왜 러시아엔 김정은이 건져올게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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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준 2019.05.07 17:19


최근 김정일 사후 김정은 집권 8년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러시아 방문과 관련하여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지지 여부와 북러 경협에 대하여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것은 군사강국으로서 또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지위와 함께 중국과 함께 북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인접국으로서 또 전통적 우방으로서 북한에 미치는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무역과 투자를 통하여 경제가 사슬처럼 연결된 지금의 세계에서 아무리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며 세계와 극단적으로 단절된 북한도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없으면 경제를 유지할 수 없으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교류가 많으면 자연히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커지게 되여 있다.

현재 북한 대외경제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어차피 군사력의 힘으로 북한핵을 포기 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남아있는 유일한 해법은 정치 외교적 압박 외에 경제적 압력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김정일 시대 때부터 중국의 영향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보려고 중국에 절대적으로 편중된 경제무역관계를 인접의 강국이며 동맹국인 러시아와의 교역을 늘이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마다 북한으로의 송유관 밸브를 잠그고 대북수출 품목을 제한하거나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여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북한당국이 러시아와 경제교류 및 무역비중을 높일 것을 무역회사들과 기업들에 주문을 해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에서 크게 논의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인력 파견과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및 철도건설이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3만 명이상이었으나 지난 3월 러시아 정부는 일부를 철수시켜 현재 1만200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유엔에 보고하였다.

이들이 1년에 1억불정도의 돈을 북한 정부에 바친다고 보는데 이마저도 올해 말까지 철수시켜야 해서 러시아의 정치적 결단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남북러를 연결하는 가스관과 철도는 핵문제가 해결된 후 에야 가능한 요원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러시아의 능력상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수만 톤 정도의 밀과 일정량의 원유정도가 될 것이고 북한에 유의미한 도움은 안될것이다.

남은 것은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교역액을 늘이는 것 인데 현실적 조건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우선은 러시아가 지리적으로 북한의 최북단 끝과 인접하고 있고 도로와 철도가 너무도 열악하여 운송조건이 매우 좋지 않은 것 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중앙급 무역회사들이 대부분 평양에 있는데 최북단 온성까지의 거리가 800km이상이고 산악지대도 많아 자동차로 가는데 만 이틀이상 걸리고 열차로 간다 해도 이틀이상 걸린다.  거기에다 열차는 정전이라도 되면 일주일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굳이 시간과 물류비, 편리성에서 효율적인 중국과의 무역대신 러시아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평양- 블라디보스토크행 정기항공노선을 통하여 러시아로부터 의학품과 식료품, 희귀금속 등 일부를 수입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외에 연해주 나호드카항을 통하여 경유를 수입하는데 그나마 싱가포르회사를 통하여 구입하는 관계로 북러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역상품 구조가 다른데 북한의 기본수출품은 광물, 해산물, 의류임가공품인데 반해 러시아는 관련 품목들을 수출하는 국가이다.

또한 북한이 수입하는 원자재, 화학원료, 설비 등은 가까운 연해주 쪽에 관련 산업이 적거나 없고 설사 러시아 내륙 쪽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물류비와 운송기일 등 수입원가가 높아 중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편중된 무역관계를 러시아를 통해 해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러시아에서 기대할 것은 인력 파견 정도이고 러시아도 경제무역관계를 통하여 북한에 중국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요약-김정은이 아무리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를 공고히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그 이유는...

1. 러시아와 거리가 멀어 수지가 안 맞는다. 북한이 필요한 원자재, 화학원료, 설비 등은 멀리 유럽쪽 러시아에서부터 가져와야 하는데 물류비나 운송비 등이 높아 어렵다. 아무리 김정은이 지시를 해도 북한 회사들이 나서지 않는다.

2. 러시아와 북한의 수출 품목이 겹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 해산물은 러시아도 수출품이다. 굳이 북한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대북제재 하에서 러시아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몇 만톤 정도의 밀과 원유 정도이지만, 이마저도 유엔 눈치를 보느라 많이 줄 수 없어 북한에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필자 한성준 : 김일성대 졸업. 전 북한 무역회사 대표. 
   
이주원 05/14 19:32 수정 삭제
반면 통일된 조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에 의존하는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각종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 강국이며 동시에 서비스와 금융업 IT 등 3차 산업에서도 막강한 두각을 드러내는 국가입니다.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많지만 말이죠

러시아와 통일 대한민국은 주력 상품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주력 상품들이 상호 보완이 가능한 품목들 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동아시아 분쟁이 벌어질 때 러시아가 우리에게 뚱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입김을 우려하는 것이고 중공과 공동 전설을 구축하는 이유도 단지 미국의 막강한 파워를 우려할 뿐 실상은 러시아에 있어서도 중공은 눈엣가시와 같은 잠재적 적성국일 뿐이기 때문이죠

현재의 외교 상황을 봐서도 러시아는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할 뿐 대한민국과는 사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통일 후 지리적 거점으로서 입지를 잘 활용하여 통일 대한민국이 미국과 러시아를 잘 중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통해 중공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동아시아에서의 자국의 파워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통일 대한민국과 철길을 통해 항구적인 부동항을 얻어 태평양 진출을 위한 물류 거점을 얻을 수 있고 이는 통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전력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저렴한 가격에 이것들을 취하여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용이 보증된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연해주에 유치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연해주와 사할린을 지나 오호츠크 해의 막대한 수산 자원도 있죠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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