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서 사업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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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준 2019.07.01 16:37


북한에서 해외대표단 초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업상 관계로 필요하면 상대방을 자기 나라로 초청하거나 또 사업 파트너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다.

나라마다 사증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상대측이 요구하면 초청장 정도나 보내주면 상대는 알아서 관련 사증을 발급받아 약속한 방문일정을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해외 고위급 대표단도 아니고 평범한 외국의 사업 파트너를 초청하는데 정보기관을 포함하여 평균 4~5개 정부 부처의 합의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무언가 정상은 아닐 것 이다.

오늘 소개하는 북한의 해외대표단 초청 절차를 따라가 보면서 북한사회 체제의 단면을 관찰하는 기회를 가져 보길 기대한다.

북한에서 외국인 바이어 등 고객을 초청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북한의 어느 한 무역 회사에서 수출입 업무를 보는 회사원이 수출 공장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의 고객을 평양으로 초청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우선 부서장과 사장의 구두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xx 대표단 초청을 승인하여 줄데 대하여 라는 5-6페이지 정도의 외국대표단 초청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초청계획서는 초청목적, 대표단이 방문 시 진행할 일들, 방문자의 개인자료(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고향, 학력, 주소, 회사명, 회사소개, 개인동향 등) 방문 시 세부일정표, 대외선전 방법, 초청자의 이름/직장/직위 등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작성된 초청계획서를 부서장과 사장의 정식 결재를 받아 아래의 합의를 받아야 할 정부 부처들 앞으로 여러 부 만든다.  

-상급 기관의 대외사업부서
-대외경제성 (지역국과 경제협력부서 2곳)
-국가안전보위부 2국의 대표단 초청부서
-외무성의 대표단 초청 및 파견부서
-해외교포영접국( 대표단에 해외교포가 포함될 경우)

그리고 이런 기관들을 순차로 돌면서 문건을 제출하고 초청 필요성을 납득시켜 합의를 받아낸다.

여기서 순번대로 돌면서 합의 결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실례로 국가안전보위부는 대외경제성의 합의가 없는 문건을 접수하지 않으며 외무성도 마찬가지로 대회경제성과 국가보위부의 결재가 없으면 접수 불가이다.

문건을 해당 기관에 접수 시키고 검토 시일이 보통 1-2주 걸리는데 접수시키고 합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시일이 한없이 늘어져 언제 허가가 나올지 모르게 된다. 당연히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 내는 데는 부탁과 요구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에 달려 있다.

즉 모든 허가는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다. 뇌물 액수에 비례해 허가 시간이 줄어나거나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찔러주어도 보통 초청 허가 전 과정이 빠르면 1달 늦어지면 2-3달 정도 걸리게 되는데 과도한 시간과  행정력의 투하는 물론 사업과정에 많은 애로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외무성에서 대표단 초청 허가가 떨어지고 방문자들에 대한 비자가 나오면 초청자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방문 및 체류일자를 최종 조율한다.

일단 대표단이 방문하게 되면 초청 측에서 2인이 한조가 되여 안내의 명목으로 체류 전 일정동안 동행하면서 당국에서 허가된 곳만 갈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 그렇다면 혹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사업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하겠지만 북한에서 개인 관광 사례가 적고 대부분 단체 관광이며 입국한 순간부터 일정을 함께 하게 되여 있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관광 외에 내국인 만남이 허가되지 않는다.

외부 사람들은 북한의 이러한 복잡한 허가 시스템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한번 가보면 되는 일도 몇 달이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함께 사업할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입국통제와 감시체계는 북한당국이 어느 정도 외부세계와 사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필자 한성준 : 김일성대 졸업. 전 북한 무역회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