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은 북한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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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1.04 17:40


북한에서 뇌물은 어떻게 오갈까. 많은 사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언급하려 한다.

일단 뇌물이 가장 많이 오가는 사례는 아무래도 직업 변경이다. 100% 고용제 사회를 자랑하는 북한에서 직업은 국가가 정해준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해준 직업이 개인의 마음에 들 가능성은 많지 않다. 사회에 갓 진출한 고중 졸업생부터 군에서 제대한 제대군인, 꿈에 부푼 대학 졸업생 모두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으려면 뇌물이 필수라는 것을 안다.

뇌물이 없다면 할 수 없이 국가가 가라는 직업에 가야 한다. 이런 직업은 대개 모두가 기피해 가지 않는 곳이다. 결국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 직업의 귀천도 갈라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자리나 일자리의 변경에 필요한 뇌물은 최소 50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다양하다.

간부가 되려고 해도 뇌물은 필수다. 군 복무도 하고 입당도 하고 대학까지 졸업한, 이를테면 토대도 좋고 정확한 선까지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당 간부가 되려면 수천 달러 정도 뇌물은 필수다.

자격증을 따고 식당이나 봉사 부분에 들어가 먹고살 만한 벌이라도 하려는 사람은 최소 50달러 이상의 뇌물을 준비해야 한다.

평양시민권도 뇌물을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다. 평양 사람은 평양 사람들끼리만 산다. 평양 시민이 지방 사람과 결혼하면 지방으로 이주해야 한다.

지방 사람이 정확한 선만 잡으면 3000~5000달러 정도에 평양 거주가 가능하다. 물론 그냥 돈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다. 평양에 살 집도 있어야 하고, 부부 중 한명이 평양에 거주할 명분이 있어야 한다.

가령 남편이 평양에 있는 부대에 조동된 군관이라든지, 맏아들이 평양에 산다든지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도 돈으로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따지면 지방 사람이 평양에서 살려면 수십 만 달러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평양 시민이 될 자격을 부여하는 곳은 보안성, 보위성 등 보안기관이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사법, 검찰 기관에서의 뇌물 행위도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 검사가 낫냐, 판사가 낫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당연히 검사라고 대답한다. 실제로 죄를 만들고 벗기는 것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기관, 공장 할 것 없이 검사가 들어가 털면 먼지가 안나오는 곳이 없다. 그러니 검사라는 직함만 갖고도 3년이면 집을 장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검열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알아서 뇌물이 줄줄 들어오기 때문이다.

북한에선 돈만 있으면 사형수도 살아난다는 말이 돌아다닌 지 오래다. 그런데 수만 달러를 쓰면 사형수는 꺼낼 수 있지만, 정치범은 뇌물을 써도 벗어나기 어렵다. 살인자보다 정치범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북한인 것이다.

북한에서 검사나 판사나 알고 보면 모두 대학 동문들이다. 북한에서 판검사를 양성하는 곳은 김일성대 법률대학 한 곳뿐이다. 그러니 이곳에 입학하는 자체가 한국으로 치면 사법연수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김일성대 법률대학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희망의 학과가 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에서도 법대가 인기고, 김일성대에서도 법대가 인기라는 점 참 진한 동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소불위 권력과 뇌물을 받고 사는 판검사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노동당 간부다. 검사도 당 간부한테 잘못 보였다간 직책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니 노동당 간부가 얼마나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는 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위의 서울대 조사결과 갓 탈북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북에서 가장 잘 살고 위세 있는 직업으로 중앙당 간부를 꼽았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처형되면서도 기어코 중앙당 간부를 하려는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담배 한 갑 뇌물의 힘

북한에서 일상 시 가장 많이 오가는 뇌물이 바로 담배다. 돈을 건네기는 멋하니 인사라며 담배 한 갑을 건네주는 것이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돈을 받은 것보단 담배 좀 받는 것이 나중에 걸려도 처벌을 벗기 용하다.

담배는 가격이 다양하다. 담배 겉포장만 척 봐도 이 사람이 0.5달러를 건네는지 2~3달러를 건네는지 알 수 있다. 담배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피우기도 하지만, 집에 가져다 줘서 다시 자기가 필요할 때 뇌물로 쓰기도 한다.

담배의 용도는 참으로 다양하다. 가령 대학 입학시험을 치는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왔는데 정문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이럴 경우 담배 한 갑을 꺼내들어 정문 보위대에게 건네주면 끝난다.

물론 줄 때도 기술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절대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저기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고 조용히 손짓해야 한다. 그럼 대개 알아서 조용한 곳에 따라온다. 왜 부르는지 눈치가 있기 때문이다.

창광원에 가서 단골 이발사를 찾아가려고 해도 경비원에게 담배 한 갑을 주면 무사통과다. 그렇다고 담배가 무조건 통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중앙기관 청사 보위대에 가서 담배를 꺼내 들고 들여보내달라고 하면 절대 통하지 않는다. 담배 한 갑에 자기 직책을 걸 보위대원은 없기 때문이다.

뇌물 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보안 기관에서도 담배는 크게 힘을 쓴다. 물론 이런 곳에선 한 갑으로 통하진 않는다. 한 보루나 지함으로 오간다. 담배가 부피가 크다면 고급술이 오간다. 필요에 따라 오토바이나 가전제품도 뇌물로 자주 주고받는 항목이다.

관공서에 가서 임시증명서를 발급한다든가, 거주확인서를 뗀다든가 하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민원도 담배가 오가지 않으면 쉽게 발급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오늘은 바쁘니 내일 오시오”하고 또 내일 가면 “오늘은 동원날이니 모레 오시오”라고 이 구실 저 구실 내걸며 질질 끌기 일수다.

그런데 이럴 때 담배 몇 갑이 들어가면 처리속도가 비행기를 탄다. 진짜 바쁜 일이 있어도 만사를 제치고 그 자리에서 뚝딱 도장을 눌러 만들어주는 것이다.

북한의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는 인민위원회도 뇌물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갈 간부가 없을 것이다. 인민위원회는 각종 시설을 허가해주며 주민들의 일상을 보살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의무가 곧 뇌물이 되는 곳이 북한인지라 사정은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평양은 물론 지방에서도 인민위원회의 경우 주택배정지도원 자리가 가장 노른자위로 꼽힌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넘기기 힘든 자리라고도 한다.

이 자리는 부동산의 허가와 거래에 직접 관여되는 직업이니 들어오는 뇌물도 많고, 그래서 노리는 사람도 많으며 위험성도 큰 것이다.

실례로 만경대구역에 있는 사람이 돈 좀 벌어 집을 팔고 모란봉구역으로 이사하려면 입주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구역 주택배정지도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도장 하나에 50불쯤 쓰는 것은 일반 가격으로 되어 있다.


   
한숨 11/06 16:44 수정 삭제
나라 전체가 안 썩어빠진 구석이 없구나.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통일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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