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강도, 도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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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2021.01.12 10:34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할 소식은 지금 북한 내부에서 강도와 도둑떼가 그 어느 때보다 창궐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주성하TV는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더욱 힘을 얻습니다.

강도와 도둑은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1차적인 지표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면 앉아서 굶어죽을 수는 없으니 감옥에 가더라도 강탈을 하고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남자들 대다수와 군대와 돌격대에 10년씩 갔다 오는 군사 국가이고, 이들이 군에 가서 배운 것이 강도와 도둑질이라 먹고 살기 어려우면 그냥 나가서 털어오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권력마저 약화되면 강도와 도둑떼를 막을 수가 없는데, 북한의 치안을 담당하는 안전원들도 뇌물 받아 먹는 데에만 머리를 쓰고 수고를 하지, 굳이 아무 것도 없고 이판사판의 악밖에 남지 않은 강도와 도둑을 잡느라 위험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강도와 도둑이 군에서 특수훈련이라도 받은 사람이라면 안전원이 체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요즘 강도와 도둑이 창궐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난입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조치로 국경을 꽉 틀어막아 북한 내부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입니다. 내부 식량과 공업품 가격이 급속히 치솟고 있는데, 코로나로 이동까지 철저히 통제해 유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일반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있던 죄수 중 만기를 앞둔 죄수 7000여명을 한꺼번에 석방시켰기 때문입니다.

11월 말에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특별연설에서 “중요하게 보고된 사안 중 하나는 수용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감돼 있다는 것인데, 수용소에서 7000명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는 “수용소에서 그들이 왜 풀려났는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한국 언론에선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에서 7000여명을 석방했다고 쓴 곳도 있던데, 이건 북한을 모르는 얘기죠. 정치범은 석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집단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그것도 아닙니다.

북한은 원래 중요한 명절 때마다 특사, 즉 특별사면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다만 평년에 비해서 풀어준 숫자는 좀 많았습니다. 경제가 망하니까 교화소 죄인들 먹여 살리기 어려웠던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풀어주면서 북한 당국은 각 지방에서 알아서 이들을 감시하고 개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과 교화소에서 풀려난 사람이 집에 가보십시오. 집이 먹고 살만하면 죄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화소에 풀려 집에 가면 밑천이 있습니까, 네트워크가 있습니까. 집에 가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그럼 교화소에서 인생도 망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오자마자 또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도둑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았던 당연한 상식입니다.
가뜩이나 경제난 때문에 없던 도둑도 생겨나는데, 감옥에서 나온 수천 명의 신규 강도와 도둑이 합세하니 어떻겠습니까. 곳곳에서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흉악한 범죄자만 있겠습니까. 살만한 정상국가라면 다 열심히 일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체제와 지도자를 잘못 만나 강도와 도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꺽정 시대, 최서해의 탈출기에 나오는 박 군들이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출기에선 먹고 살기 어려우면 간도라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면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대량 탈북이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중국에 갔다 북송되는 것을 반복하더라도 탈북을 하면 북한 내부 치안은 그래도 안정되겠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국경 1~2㎞ 안에 접근하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주요 탈북루트에는 특수부대인 ‘폭풍군단’까지 파견해 3중, 4중으로 경비를 섭니다.

탈북을 시도하다간 사살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런 위험부담을 감안해 탈북을 강행해도 코로나 때문에 한국 입국도 못합니다. 중국을 떠돌다 북송될 확률이 훨씬 큰데, 김정은은 또 방역지침 위반자라고 북에 돌아가면 처형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인간은 확률을 계산하겠죠. 탈북이 죽을 확률이 훨씬 더 크면 그나마 위험부담이 그보다는 낫다고 보는 국내 강도나 도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북한 경제는 코로나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한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죽기 보단 범죄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는 것입니다. 2021년에 북한의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