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병역제도, 간부 자식은 3년, 상놈 자식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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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2021.09.13 16:14


오늘은 북한의 병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북한군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 이렇게 하다가 요즘 2년씩 줄였다 이런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들어가면 사실 복잡합니다.

북한이 모병제인지, 징병제인지도 헛갈려하는 분들도 많고, 누구는 10년 복무하고, 누구는 3년만 복무하고 이렇게 차이도 나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북한의 병역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 입대 제도는 크게 모병제와 징병제 두 가지입니다. 모병제는 미국처럼 자원한 사람만 가는 제도이고, 징병제는 한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법으로 무조건 가도록 지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북한은 모병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도 한국처럼 철저히 징병제입니다. 2003년 김정일 방침으로 ‘전민복무제’가 도입되면서 징병제가 굳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법만 보면 형식은 모병제처럼 만들었지만, 그때도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름부터 사기 아닙니까.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돼 있는데 북한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인민이 어디 존재하며, 공화국이 가당한 표현입니까. 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제일 거리가 먼, 사실상 극악한 군주 독재국가인데 포장지는 완전 사기죠.

군 입대도 마찬가지죠. 2003년 이전에는 모병제라고 했지만 “나는 군대에 나가지 않겠습니다”고 해서 “그래, 나가지 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죠. 더구나 헌법 제86조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최대의 의무와 영예를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북에선 군 입대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당연히 나가야하겠거니 하고 10년 가서 고생하다 옵니다. 10년 외지에서 고생하는 것을 즐겁게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모병제 외피를 쓰고 있던 것도 2003년부터 사라졌습니다. 전민복무제 하에선 남자는 거의 전부가 군에 가야 합니다.

군에는 만 18세에 가야 하는데, 2013년 이전까진 나이가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같은 해 태어나면 다 같은 학년인데 북한은 학교 입학 나이를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 나이가 1살 차이 나는 사람이 절반이었고, 또 누구는 7월 1일에 태어난 죄로 하루 먼저 태어난 애를 선배로 평생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해서 2013년에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나이는 앞으로 반년 당기고, 뒤로 반년 늘여 결국 같은 해에 태어나면 같은 반이 되게 했습니다. 한국처럼 한 것이죠.

실례로 2008년에 출생한 애들은 2015년 4월에 소학교 입학, 2020년 4월에 초급중학교 입학, 2023년 4월에 고급중학교 입학 2026년 4월이면 군에 나가야 합니다.

남자의 경우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과 초모로 갈리는데, 군대에 가지 못하는 애들은 소년교화출소자, 신체검사 불합격자 정도밖에 없습니다.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군에 가지 못하는 경우 농촌, 철도, 탄광이나 광산에 배치되는데 이런데 갈 바엔 차라리 군에 가는 게 낫죠. 그런데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정말 극히 일부라 대다수가 군에 갑니다.

일반 고급중학교에선 대학에 가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다른 직종에 가는 경우는 5% 이하라고 봅니다. 대학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은 도마다 1~2개씩 있는 수재학교인 1중학교 졸업생들이죠.

즉 1고등에 가지 못한 일반학교 아이들은 대학갈 꿈도 거의 꾸지 못하고 고스란히 군대에 끌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있을 때는 대학을 가면 군에 보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학에 가도 졸업 후에 군에 가야 합니다. 이때 군에 가지 않는 유일한 예외 대상이 있는데, 대학 졸업 후 우리의 대학원격인 박사원에 진학하고, 박사원 졸업 후 교원이 되는 사람들만 제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에 가는 경우 자연과학 전공자는 3년, 사회과학 전공자는 5년 군복무 합니다. 이 전민복무제가 도입됐던 2003년에 1기로 군에 갔던 대학 졸업생들이 1980~1981년생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군에 안 갔죠.

그런데 1기는 또 후배들보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규정이 애매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부모가 권력이 있는 친구들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상관없이 대체로 3년만 군복무하고 노동당에 입당한 뒤 돌아왔습니다.

북한에서 살면 군 복무 경력, 노동당 입당, 대학졸업 이 세 가지가 출세에 매우 중요한데, 일반 제대군인은 10년 군에 갔다 와서 다시 대학을 다니면 보통 30대가 넘어야 자격 다 갖춥니다. 그런데 1기는 7년 만에 20대 중반에 자격 다 갖추었으니 남들이 보면 부럽죠. 누구는 10년 군복무해도 입당 못하는데, 1기로 갔던 친구들은 7년에 다 마무리합니다.

물론 다 3년 만에 입당한 것은 아니죠. 김일성대처럼 부모들이 간부인 애들은 거의 다 입당했고, 기타 힘이 없는 대학 졸업생들은 입당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혜가 말이 안 나겠습니까. 2기 입대생부터 사회 여론이 안 좋아졌죠. 김정일이 봐도 간부 자식들만 특혜 받는 게 백성들 보기에 열 받는 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결국 2기, 즉 1981~1982년생들이 제대될 무렵에 3년만에는 입당 시키지 말라는 김정일 방침이 나와서 2기생 중 진짜 부모가 힘이 있는 아주 일부만 입당했습니다. 3기생부터는 더 엄격해져서 3년 만에 입당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3년만 군에 갔다 오는 자연과학 즉 이공계 졸업생들은 입당이 불가능해졌고, 5년 군복무해야 하는 사회과학 출신들은 입당할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왜 자연과학 졸업생은 3년하고, 사회과학은 5년 했을까요. 자연과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제가 5년으로 사회과학보다 대개 1년 깁니다. 그런데 말이 5년 10학기이지 사실 각종 행사와 건설동원으로 5년 안에 못 마칩니다. 열병식 갔다 왔는데, 또 평양시 건설 나라가라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7년 대학 다니는 것은 기본입니다.

물론 사회과학은 1년 더 빨리 졸업하고요. 저만 해도 고난의 행군 시절 대학 7년 다녔는데, 각종 동원 끌려 다니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외국어문학부라 7년 만에 졸업했지 자연과학은 8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들어보니 요새도 동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지만 사회과학은 군에 나가 5년 있는 대신 잘하면 입당시켜 간부로 쓰겠다는 것이고, 이공계 졸업생은 대개 가난한 집 자식에 머리 좋은 아이들이 많으니 이들은 3년 만에 군으로도 활용하고, 이후 입당도 시키지 않고 과학자로 평생 부려먹겠다는 속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공계 기피현상이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약 20%의 인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남자 80%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대학도 못 가는 이들은 북한 정권의 노예이고, 소모품입니다. 대학 정도 나와야 중인 계층이라도 들어가죠. 물론 양반의 자식은 대학 나오고 군에 갔다 오면 입당해 간부 출세코스를 밟으니 양반의 자식은 그냥 양반입니다.

북한에서 왕족은 계속 왕족이고, 그 아래 양반인 간부와, 중인인 일반 인텔리, 상놈, 백정인 평백성 이런 계층의 사다리를 건너뛰긴 매우 힘듭니다. 왜냐면 상놈, 중인이 됐을 때는 출신성분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지 못합니다.

역사가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진보한다면, 과거 신분제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북한같은 썩어빠진 사이비 독재국가, 거기에 더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는 사기까지 결합한 협잡국가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 북한을 옹호하면서 자기가 진보라고 우기는 한국 사회의 사기꾼들도 함께 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진보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